아프간 사태의 충격

▲ 남시욱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 고려대, 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

■ 전 세계 충격 준 아프간 사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무장세력과의 내전에서 패배해 허망하게 정권을 빼앗긴 이번 아프간 사태는 과거 월남정부의 비극적인 패망에 못지않은 충격을 전 세계에 주었다.
지난 4월 14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친미적인 아프간정부의 장래를 우려하면서도 최소한 앞으로 6개월 이상은 버틸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탈레반 무장세력은 미국과 유럽 연합군의 철수가 90%가량 이루어진 지난 8월 9일부터 작전을 개시한지 6일 만인 15일에 수도 카불과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말았다.
아프간사태가 월남 적화 때보다 더 충격적인 점은 탈레반군이 카불로 진격해오자 아프간정부가 자진해서 항복한 사실이다.
탈레반군이 수도 카불에 이른 시점에서 아프간정부의 내무부장관은 “탈레반에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사실상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정부 측은 탈레반 대표단과 권력 인수 준비를 위해 대통령궁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동차 4대에 현금을 가득 싣고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UAE)로 도피해 아프간정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붕괴하고 말았다.
1975년 자유월남은 북부공산 월맹정부의 탱크부대가 사이공의 대통령궁을 무력으로 점령해 패망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 탈레반, 가니 정권 밀어내고 무혈 전복
아프간이 탈레반 반란군에 넘어가게 되자 비난의 화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날아갔다.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미군 철수) 결정으로 우리는 치욕적인 1975년 사이공 함락의 속편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상황이 그때보다 더욱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바이든은 이에 대해 아프간정부 붕괴 후인 8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자신이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가니는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바이든은 가니에게 미군 철수 후의 아프간 내전 대비책,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문제, 아프간 지도자들의 정치적 단결의 필요성, 그리고 탈레반 측과의 협상을 권고했었다고 공개했다.
이번 아프간 사태가 월남이 공산화될 때와 크게 다른 점은 월남사태는 공산주의 세력인 베트콩과 북부월남정부군이 장기간의 투쟁 끝에 무력으로 자유월남을 적화한데 비해 아프간의 경우는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인 탈레반이 무능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이슬람 정부를 불과 작전 개시 일주일도 안돼 무혈로 전복시킨 점이다.
가니 대통령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 존홉킨스 등 여러 명문대학에서 인류학교수를 역임하고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힌 학자 출신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부패를 막지 못했다.

■ 바이든, 아프간 사태와 한국 등 동맹국 상황 다르다
탈레반은 이슬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이번 내전 과정에서 이슬람의 전통복장인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들을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총살하는 종교맹신자들이다.
더욱 끔직한 것은 12세 이상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조차 갈 수 없다는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문명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아프간 상태가 특히 한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미군이 탈레반의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철수를 단행해 아프간정부를 사실상 버린 점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9일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정부를 도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대만·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아프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힌 다음 “이들 국가는 내전상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를 가진 나라로 우리는 상호협정을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대만, 그리고 유럽의 동맹국들이 침략을 당할 경우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언명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이지만 문제는 우리 측에 있다.
최근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자 국내에서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연판장에 서명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리 동맹 관계지만 한국 측이 주한미군을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한국에서도 미군 철수 주장 나온다면…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의 경우 1991년으로 접어들면서 난데없이 반미정서와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 닥쳤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냐,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구호와 더불어 미군 철수를 외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1992년 필리핀의회는 미군주둔 협정 연장법안을 단 한표 차이로 부결시켜 그해 11월 24일 수비크만에 주둔하던 미해군 제7함대가 필리핀을 떠나게 되었다.
곧 이어 필리핀 전역에 있는 모든 미군 병력과 물자와 장비들이 필리핀을 떠났다.
남중국해에 미군기지가 없어지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해법을 선포하고 87만 평방킬로에 달하는 기존 필리핀 해역을 중국의 영해로 선포했다.
이어서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남사군도)와 스카보러섬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을 구실로 그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어선들과 해군 함정들이 수시로 필리핀 영해를 침범했다.
나중에는 중국은 해군함정을 동원해 이 두 섬을 강제 점거하고 자국 영토에 편입해버렸다.
이렇게 사태가 악화하자 필리핀 정부는 2014년 4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한 미국과의 방위협력강화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를 맺고 다시 미군주둔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10여년 만에 기존의 정책을 바꾸었다.
한국 국내에서 과거 필리핀에서처럼 미군 철수 요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이지만 만약 국내에서 종전선언 주장이나 평화협정 주장이 힘을 받아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론이나 중단론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미군 철수주장에 못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