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 군사세계

지난 2017년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부속품.

北 무인기는 상대방에 심리적 공포 줄 수 있는 ‘테러 무기’
이번 무인기 사건으로 군 수뇌부 교체하면 김정은만 웃게 만드는 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군에 어떤 악영향 끼쳤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 탐지‧격추 어려운 북 소형 무인기
윤석열 정부 들어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 등 군 시스템 문제가 잇따르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군 지휘부의 개편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인기 사건 때문에 군 수뇌부를 교체한다면 과도한 반응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우선 이번에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 소형 무인기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격추하려면 관측·탐지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 소형 무인기는 날개폭이 2~3m로 상당히 작다.
보통 3m 이하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탐지·식별과 초병에 의한 육안 관측이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공중에서 헬기·전투기 조종사가 시속 100㎞ 정도로 비행하는 북 소형 무인기를 눈으로 발견·추적하는 것은 지상에서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보통 레이더는 비행체의 반사 단면적(RCS)이 2㎡ 이상인 표적에 대해 탐지 가능한데 북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0.01∼0.08㎡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형 장비인 국지방공레이더가 아니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에 북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것도 국지방공레이더이다.

■ 생화학무기 탑재 등은 심각하게 대비해야…
이번에 침투한 북 무인기 외형은 2014년 백령도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같지만 일부 성능은 향상됐다고 알려졌다.
최대 비행고도가 3㎞ 정도로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선 고도를 변화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사용 중인 무인기는 원격조종으로 적진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북 소형 무인기는 원격조종 능력이 없어 GPS로 사전 입력된 경로를 확인하며 비행한 뒤 복귀하는 방식이다.
장착된 카메라도 고성능이 아니라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일제 DSLR 카메라여서 구글어스 사진보다도 화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의 경우 2~3㎏ 무게의 소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군사적으로 큰 위협은 아니고, 상대방에 심리적 공포를 줄 수 있는 ‘테러 무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형 무인기에 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해 테러 등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심각하게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실 등 나서서 군 문제 전반 진단 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다.
군 수뇌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묻는 게 맞겠지만 이번에 군 수뇌부를 바꾼다면 이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김정은만 웃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윤 대통령도 북 소형 무인기에 대해 ‘소프트 테러’ 무기라고 언급한 만큼 군 소형 무인기 대응문제는 그에 걸맞은 조치, 즉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검열 결과 문제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시스템 개선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잇따른 미사일 오발, 공군 전투기 추락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선 이번 사안과 별개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밀진단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나치게 정권 코드에 편향된 장성 인사,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등 훈련 부족, 대적관(對敵觀) 약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정말 전 정권의 행태가 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군에 전적으로 맡기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등 제3의 기관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 등 과학기술 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를 군사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 군내에선 대북 경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야전지휘관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해 하는 일부 야전 지휘관들이 있다는데, 이런 사안들까지 살펴서 오는 4월 군 장성 정기인사 때 대장급 인사까지 포함해 인사 쇄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북 소형 무인기 사건은 가볍게 봐서도, 너무 과민반응해서도 안 될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차분하고 엄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