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작권 전환, 사실상 불가능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③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한미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거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력 증강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동아일보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 갈등 문제가 새롭게 떠올라 미국이 추진 중인 동아시아 안보협의체, ‘쿼드’와 맞물려 안정적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확보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미 정부 내에선 ‘무리하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고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