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세금 700억여 원… 한순간 잿더미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6월 17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대남도발은 감행했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 6월 9일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히며 대남 업무도 남한을 적으로 대하는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김여정은 지난 6월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6일 폭파를 감행함으로써 연락사무소는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상 4층짜리 연락사무소 청사가 무너지는 장면은 우리 군 감시 장비에도 포착됐다.
폭발한 지 3~4초 만에 잿더미로 변했으며, 바로 옆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외벽도 반파됐다.
북한은 폭파 두 시간여 후 조선중앙티비를 통해 폭파 단행을 공식화했다.
이번 도발로 인해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투입됐던 우리 국민 세금 700억여 원은 하루아침에 흙먼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명석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 길들이나?

■ 한국 국민 얼굴 벌겋게 한 김여정
개성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대남 도발의 수위가 절정으로 다다를 것으로 예상될 즈음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김여정이 지시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김여정은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고 국민의 얼굴이 벌겋게 흥분할 정도로 면박했다.
그러면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김정은의 말 한 마디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 김씨 남매 속셈은 뻔하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5일 사설을 통해 “이는 전부 사전 각본에 따른 것으로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 싸우면 자기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리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이와 똑같은 한국 길들이기를 계속 시도해왔다는 것이다.
사설은 “김씨 남매 속셈은 뻔하다”며 “내부 경제 위기에 따른 주민 불만을 대남 적개심 고취로 무마하고, 한국 정부에 미국을 압박해 대북 제재를 풀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김정은 보류 결정에 “우리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또 속고 있다.
사설은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한 치도 흔들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신인균의 국방TV |

신인균

■ 햇볕정책의 실체
신인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개성사무소 폭파는 햇볕정책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에 강압적 정책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사이는 안 좋았지만 제대로 된 압력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는 대북 압박이 없었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해왔다.
현재 그 압박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만약 향후 2~3년만 더 압박하면 북한 내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9·19군사합의 때 비무장화된 여러 지역에 다시 무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언제 또 다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를 일로, 제3연평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우리 정부는 다시 강경한 모습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봉의 안보포커스 |

김정봉

■ 국지전 도발 또 있을 것
강정봉 유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국지전 도발이 또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이번 폭파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선전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 가능한 북한의 도발은 휴전선과 서해5도에서 대남 전단 살포,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및 군 진출 요새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휴전선 총격 도발, 해안포문 개방 및 NLL 이남 장사정포 및 해안포 사격 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전쟁불사 입장에 먼저 꼬리를 내린 적 있는 만큼 전면전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지전 도발은 다시 감행하겠지만, 휴전선 또는 NLL에서 국지전 도발로 정치적 목적 달성이 북한의 목표이기 때문에, 체면치레할 수준으로 강도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