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 개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모임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모임이 지난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진단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모임은 전직 국방부장관 12명,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등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과 나경원·윤상직·정종섭·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은 NLL(북방한계선) 무효화를 위한 사술적인 조치”라며 “북한이 서해를 주된 침투 루트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서해가 분쟁지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제 발표를 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발제문을 통해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취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기만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절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안보 기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 기조, 국방 개혁 2.0 및 한미동맹, 합의서에 관련된 대정부질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①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이행의 즉각 중지를 위해 예비역 장성들은 향후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력 국면은 공산화 통일,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는 위장 평화공세라는 깊은 의구심 버릴 수 없으며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공조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한다.
③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동결을 선언할 수 있는 남북 공조를 절대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생존을 수호키 위해 한미공조를 절대 지지한다.
④ 잔혹한 독재 100년 국가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전 국민 및 전 세계인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킴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모든 노력들을 경주한다.
⑤ 국군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침이 지상 최고의 명예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동원 행동함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헌신한다.
【고명석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400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성 명 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모임은 전직 국방부 장관 12명,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34명을 포함한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다.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작금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였다. 본 토론회를 통해 북한의 진실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장치들과 안보 역량들이 일방적으로 조기 해체 혹은 감축되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평생 국방의 의무를 담당했던,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예비역 장성들 일동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 유지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국군의 안보 역량, 동맹국의 연합 안보 역량을 훼손케 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 현 정부가 출범이래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군 및 대북 정보기관의 무력화, 축소 지향적 국방개혁,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9.19 국방 분야 합의, 평화협정 체결 노력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둘째,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 감축 없이 한국 혼자 일방적 안보 역량 축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안보, 국방정책, 동맹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및 국가기관의 대북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 군의 양적·질적·역량을 축소하는 국방개혁 2.0,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는 조치 등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 역량 붕괴를 초래하는 대 재앙적 조치들이다.

셋째,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위기사태 대비 및 한미동맹 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핵심적이며, 이러한 핵심 안보 역량을 대북협상카드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쟁 발발 시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가장 이상적인 한미연합 방위체제이며 핵심적 대북 억제 요인이라고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주장하는 논리로서 소위 안보주권이라는 자존심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존심보다는 국가 생존이 먼저다. 현 전시작전통제권 체제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유리하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데 유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북한이 70년 동안 주장해온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넷째,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조기 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를 철저히 악용하면서 각종 군사적인 도발 및 수도권 기습 공격을 감행할, 국가적인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합의다. 북한은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추호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남북군사분야합의는 안보원칙에도 맞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는 효과적인 협상전술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이 전쟁을 예방한 적은 없다. 반대로 악의를 가진 상대방이 평화협정을 악용한 사례는 20세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1973년 파리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쟁이 종식되었지만 2년 만에 북베트남이 협정을 파기하고 남침을 게시하자 혼란 속에 빠져있던 남베트남은 56일 만에 패망한 극명한 사례가 있다. 자고로 전쟁을 도발한 의도가 없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협정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기 보다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일동은 이에 대해국민과 정부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 촉구한다.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