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결단해야 산다

■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한반도 패권 전쟁

윤평중 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전격 발표에도 금융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북 핵 실험 학습 효과다.
우리 군과 국정원은 진짜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에 사용된 핵폭탄이 실제 수소탄이 아니라 증폭 핵분열탄이라 해도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
증폭 핵분열탄은 수소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발판이기 때문이다.
증폭 핵분열탄의 폭발력이 핵탄의 몇 배인 데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원자탄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이른다.
1952년 미국의 첫 수소탄 실험 장소였던 마셜제도의 엘루겔라브(Elugelab)섬이 지도상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렸을 정도다.
1월 6일의 4차 핵 실험은 북한이 수소폭탄 실전 배치를 핵무장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좁은 국토에 수천만 명이 밀집해 살아가는 우리 상황에선 상상하기조차 싫은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북한이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게다가 북한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射出) 시험을 거듭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이 독점해 온 수소폭탄 개발에 근접한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의 위상을 더 단단히 굳혔다.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한반도 역사 전쟁은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 김정은 최대 위협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

남북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우리의 오래된 믿음이 소망사고(所望思考)에 지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섬광처럼 드러났다.
언제든지 우리를 일격에 절멸시킬 수 있는 절대무기를 가진 북한의 ‘결정적 한 방’ 앞에 철저히 무력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북의 수소탄 실험이 한반도 전략 구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인 이유다.
북핵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는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논리다.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의 문서 한 장이 핵보유국 북한과 핵 미(未)보유국 한국 사이의 평화를 담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국제 정치의 역사에서 검증된 적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
북이 동족인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핵 보유를 위해 수백만 북한 인민의 대량 아사(餓死)조차 감수한 게 북의 유일 지배 체제다.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의 성명은 북한의 공식 언술 체계에서 ‘자주’가 수령에 대한 절대 복종과 동의어라는 걸 감안하면 끔찍한 함의가 있다.
김정은 유일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즉각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 핵무장의 첫째 목표가 유일 체제 보위에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번영하는 대한민국과 자유로운 시민이야말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적대 세력일 것이다.

■ 대한민국 핵무장 가능성, 국가적 의제 삼아야…

“정의의 수소탄, 정의로운 핵 억제력”을 강변하는 북한 정부 성명이 증명하듯 핵무장은 북한 국가 이성의 필연적 발현이다.
이때 국가 이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작동하는 ‘국가 행동의 원리이자 운동 법칙’인 바 수령이 곧 국가인 북한에서는 국가 행동의 원리와 법칙이 ‘수령 결사 옹위’로 수렴한다.
북한의 반동적 국가 이성은 북한 인민의 안녕과 인권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반인민성(反人民性)을 띨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인륜적(反人倫的)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즘과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이성이 자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인류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과 같은 이치다.
북한 핵무장 완성 직전인 지금이야말로 무뎌진 위기의식을 날카롭게 벼려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더해 북한 핵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도 전력투구해야 마땅하다.
사드 배치, 킬 체인, 미군 전술핵 재반입, 원자력잠수함 건조 등 최선의 선택을 속히 결단해 실천해야 한다.
생사기로에 서게 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국가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시민 모두가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 이성을 지키는 선택은 곧 세계 시민사회의 보편적 합리성을 수호하는 길이다.
수소폭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하는 북한을 강 건너 불로 여기는 세태야말로 비주체적이며 반(反)시민적이다.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국민적 결단만이 나라를 살린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다음은 대한민국 전술핵 배치를 학자로서 주장한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2016. 1. 8. A30면)을 전재한 것이다. 게재를 허락해준 윤평중 교수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