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기(旗), 정식 군기(軍旗)로 인정받다!

해병대기(旗)가 재창설 35년 만에 정식 군기(軍旗)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군기 종류 ‘해병대기 추가’ 군기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尹 공약 ‘해병대 독립 4군 체제 전환’ 선행 조치로 해석
국방부,, 후속 절차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 계획

■ 해병대기 승격, 해병대 위상 강화 상징
마침내 100만 해병대전우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해병대기(旗)의 정식 군기(軍旗)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이는 지난 1987년 모군 재창설 이후 35년 만에 이룩한 쾌거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4군 체제 전환’ 추진에 앞서 해병대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으로 해석돼 큰 의미를 갖는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1일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 체제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해 왔지만,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예고된 군기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로 분류한다.
이에 앞서 현충원은 추념식 등 참배 행사에 해병대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가 올해 6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6·25전쟁 72주년 참배 현장에 처음으로 해병대기를 배치한 바 있다.
해병대기 시범 게양에 이어 군기령 개정에 나선 것은, 모군의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제 관심은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켜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해병대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해군에서 독립한 뒤 ‘4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0월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4군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독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해병대 적정 편성 비율을 별도로 명시해 합동성 강화를 위한 여건을 보장한다.
장기적으로는 해병대사령부의 지휘 기능을 보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 해병대의 임무와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오는 2023년에 국방부 및 해병대 자체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제 남은 관심은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대장) 계급 복원으로 옮겨질 조짐이다.
국회는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재현 연합뉴스 논설위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해병대전우들의 남은 소원은 ‘4성 대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살피면서 해병대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절묘한 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고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