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군 체제, 국군 체계 큰 변화 가져올 것

해병대 대장, 법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실효 없어…
4군 체제, 시간 소요되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 중요
현충원 추념식 때 해병대기 無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당시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병대가 거론됐다.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병대 관련 논의가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강대식 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독립 공약 이행과 해병대 위상 강화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이종섭 당시 후보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본지는 질의 답변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정리 : 박흥배 보도국장】

청문회에서 질의응답하는 강대식(左)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장관(당시 후보자).

강대식 의원(이하 강) : 4군 체제에 대해서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죠?
이종섭 후보자(이하 이) : 공약 문서상에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강 : 들어가 있죠. 후보자께서는 이 4군 체제 전환에 의한 동의는 어떻습니까?
이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4군 체제가 적절하다, 하지 않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입장을 고려한다면, 해병대 사기라든지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면,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강 : 선행되어야 될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 해병대의 운용개념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어야 별도의 하나의 군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 110대 국정과제 속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 속에서 4군 체제에 대한 분명한 워딩이 있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 이거 병행해서 해병대의 위상 제고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성이라든지, 이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국정 및 합동부대의 해병대 출신 지휘관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맞죠?
이 : 네, 그렇습니다.
강 :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 등 과정 직위 중에 해병대 직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이 : 그렇습니다.
강 :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해병대 사기 문제, 그리고 인력 운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 : 아주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제가 소소한 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해병대 출신 군인들이 한 1,700여 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만 해도 그래요. 추념식에 해병대기는 배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보니까 군기령상 해병대기가 각 군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행사 시에도 우리 기수단에 홀수·짝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해병대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합참에는 해병대기를 전시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군기령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해병대기도 현충원 추념식에 꼭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 : 그리고 2019년 군 인사법이 개정돼서 해병대사령관도 위임 이후에는 전직을 하거나 4성 장군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법이 현재까지는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유명무실합니다. 이 법안을 좀 활용할 생각은 혹시 후보자께서는 갖고 계시는지요.
이 :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적으로는 4성 장군이 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대장이 나오려면 그 인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해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조건들이 맞을 때는 진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 : 제대별 병력 수준이 타군에 비해서 아주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부수 병력이 없어서 간부 1인이 2인, 3인 역할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2021년에 국방과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해병대가 타군에 비해서 지금 직업 만족도라든지 직업군인 추천 의향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 전략기동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 국가전략기동군으로 되기 위해 먼저 해병대 부대를 전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 : 그렇죠?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라서 장군 정원수를 많이 감축했지 않습니까? 각 군별 장군 1인당 군인 수를 확인해보면 해병대가 1,921명으로 타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심지어 해군은 911명에 불과한데 해병대의 경우 장군 1인당 군인 수는 해군의 2배를 초과했습니다. 이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대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간부와 병사들 간 구조가 그 부대 특성이 어떤 성격의 부대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고 간부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 간부와 장군, 병사의 비율이 해병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 우리 순수한 육군으로 치면 순수한 보병부대의 비율하고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율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보완하겠습니다.
강 : 4군 체제는 우리 군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장관이 되시면 임기 초반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해병대의 위상 제고라든지 합동성을 감안해서 그런 방안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4군 체제에 대한 결과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챙겨서 이 4군 체계가 당선인이 공약 사항으로 내놓은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