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결제발전의 초석, 그 희생과 공헌을 인정 받다

월남전참전자 특별보상금을 설명하는 이화종 회장

특별보상금 1,260만 원 지급
1983년 임시조치법에서 군인보수법 제17조에 의거, 국내전투수당 으로 당시 급여 수준인 이병~대령 봉급 합산의 평균 30%를 적용한 특별보상금 1,260만 원을 지급 예정이다.
미망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에 따라 70%를 적용할 것이 예상 된다.

참전명예수당 25만 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현재 35만 원에서 25만 원을 증액, 60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무공수훈자·전상이자·고엽제등급자에게 주는 금액에서 일괄적 으로 25만 원 플러스시킨다.
예) 고엽제 경도 51만 원 주는 것에 25만 원을 추가, 매월 76만 원씩 지급 예정 사항이다.

월남전참전자들에 대한 특별보상금 1,26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미망인들에게는 70%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며, 이와 별개로 전투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 지급에 관한 법률안 제정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해병 221)는 지난 4월 5일 서울 강서구 소재 본회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 특별보상수준 등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들은 입장과 의견을 조속히 정리·통보함으로써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인 동 법률안의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전투근무 특별 법안은 2개의 유형이다.
첫째 유형은 보상 관련으로 ① 월남전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안(20.8.3. 윤상현 의원), ② 월남전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1.5.18. 설훈.의원), ③ 월남전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8.20. 강인국 의원) 등이 발의됐다.
둘째 유형은 진상규명 관련으로 ①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에 관한 특별법안(21.5.18. 설훈 의원), ② 월남전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1.8.20. 강인국 의원) 등이 발의됐다.
이화종 회장은 “이번 전투근무 특별보상금은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며, “보상금부터 받은 후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월 당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투근무 급여금 문제는 현재 국회 국방위 심의중인 진상규명 법률의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특별보상금 지급은 월남전참전 군인들이 우리나라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비약적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상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월남전참전자의 지위 향상이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상금 1,260만 원은 구(舊)군인보수법 17조에 따른 것으로, 전(全) 계급 평균호봉 기준 4조 3천억 원을 32만 5천 명으로 균등히 나눠 계산한 것이다.
오는 6월 중 국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뒤 지급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주장과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적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