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한국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 해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통해 주변국 무력 억지해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국산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CG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이제는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난 5월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돼왔다.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 해제를 통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 뉴데일리는 지난 5월 25일 보도를 통해 “방패 없다면 같은 창을 가져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무력을 억지하기 위한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주변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향후 전쟁에서 판을 뒤집는 무기로 꼽히는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도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지휘부의 결심만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군의 억지력 확보는 통수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고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