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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단계적 폐기냐? 빅딜이냐?”

기사승인 2021.02.09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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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 정부가 추구할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가 ‘단계적 북핵폐기’와 일괄타결인 이른바 ‘빅딜’ 사이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미국 의회조사국의 전망이 주목받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협상을 재개한다면 조건에 따른 북핵 일괄 타결 전략을 세울지, 주고받기식의 단계적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실무회담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더욱 전통적 외교 접근법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며 새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협상을 재개한다면, 미국은 점차적인 제재 완화에 발맞춰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를 목표로 할지,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제재 완화에 선행돼야 하는 ‘빅딜’을 시도할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미국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회담의 결과로 받아들일지와도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단지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유린, 돈세탁, 국제테러 등 불법적인 요소들을 겨냥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와 관련해선 북미 사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줬지만, 협상 교착으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ICBM 정확도 향상, 정찰위성 발사 등의 목표를 발표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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