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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통수권자, 제정신인가?

기사승인 2021.02.09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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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한미훈련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큰 논란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 큰 파장을 일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0일 사설을 통해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하며 무력에 기반한 통일을 선언했는데, 미군과의 연합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역시 지난달 20일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3년 전 평양 정상회담의 환상과 미련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런 무리수가 나온 것”이라며 “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 역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는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미연합연습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함으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 합동훈련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동맹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연합훈련을 공격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목적임을 알지만 이 훈련을 정치전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요 군사훈련을 취소했지만, 북한의 행동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의 지난 외교 행태를 무시한 것이고, 희망을 경험보다 우위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명석 기자】
 

고명석 기자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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