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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1.02.05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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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안보 단신 (2021.1.11.~2021.1.31.)

◆ 국방부,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 수준 등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에 대해 기술 수준과 국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며 추진체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해병대 장병들 ‘폭설과의 전쟁’
올겨울 폭설이 간헐적으로 내리는 가운데 해병대 6여단은 대민지원 제설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초 서해 최북단 백령·대청 등 섬 지역에 지속적으로 내린 대설이 100㎝가량 쌓이면서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다.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및 기타 녹화 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 예비군훈련 후반기로 연기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전면 취소됐던 예비군훈련이 올해 상반기에도 불발됐다. 국방부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예정이었던 예비군 소집훈련을 시행하지 않고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국방부 “우리 군, 北 단거리미사일 대응능력 갖췄다”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언급한 군비증강 계획과 관련해 “우리 군은 전력 현대화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병대 2사단, 헌혈증 1,300여 장 기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혈액 수급난이 계속되자 해병대 2사단 포병여단 장병들이 생명존중 및 기부문화 활성화의 일원으로 1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 1,300여 장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 임기제 부사관에 7,000명 몰려…
얼마 전까지 유급지원병으로 불리던 ‘임기제 부사관’에 많은 지원자에 7,000여 명이 몰리면서 전해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취업 및 학업 활동이 불투명해지자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선택한 청년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 국방부, “전시 작전권 전환 가속화하겠다”
국방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 분야 숙원인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병력 500여 명 투입
국방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군·경 협조하에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총괄아래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군은 수송·유통을 관리하게 된다.

◆ ‘소년범 전과’ 해병대 부사관 불합격… 인권위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병대 부사관 등 직업군인 선발시험 응시자를 불합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보호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무적해병신문 rokmcnews@naver.com

<저작권자 © 무적해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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