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 다시 존경받는 미국 만들 것(Make America Respected)

▲ 성대석 본지 고문(사)한국언론인협회장 전 KBS 앵커,  전 KBS 주미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4년 동안의 트럼프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4년 전 대선에서 자신이 획득한 6,300만 표보다 무려 1,000만 표를 더 얻어 미 대선 사상 2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조 바이든의 승리 이유
역설적으로 말하면 트럼프 스스로가 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4년 전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자신을 워싱턴의 아웃사이더(Outsider)라고 소개하고 자신은 그동안 당명과 인물만 바꾸어 오던 미국의 정치 풍토를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들고나와 유권자들에게 신선함을 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뒤 4년 동안 법과 규칙, 관례보다는 독선적, 국민분열, 반대자들에 대한 적대감 및 공격, 인기영합, 국제적 고립주의 등 권력과 금력의 갑질 정치를 해왔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국민 모두가 아닌 어느 한쪽만의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19 무대응국가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조 바이든의 당선 이유는 유치하고 안하무인격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식상함과 피로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1월 20일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조 바이든의 미국은 국내외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가운데 한·미 관계를 전망해본다.

■ 한·미동맹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미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내몰아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한·미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과 견해가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거론되 오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가 핵심이 될 것 같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깐깐하고 강경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북한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걸쳐 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한번도 ‘핵리스트’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 같은 북한의 자세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앞으로 핵 문제 협상에 이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미국과의 대화는 성사되기조차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화 방식이 트럼프의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비핵화 실무협상을 우선순위에 둔 바텀업(Bottom-up·상향식)이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를 밝힘과 동시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보도되자 갑자기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역사반복의 아이러니이다. 5천 년 우리의 역사 속에 답이 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