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어디로 갔나?’

만취한 민간인이 수방사 진지 울타리 하단을 파고 침입하는 등 민간인의 군 침입이 잇따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 경계 소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군기문란 반성은 일 년 새 3번째이다.

 취객에 뚫리고… 치매 노인에게 뚫리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납될 수 없다”

최근 민간인들이 군부대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다.
군이 대부분 무단침입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계하는 식이어서 군 경계망이 쉽게 뚫리는 것에 대한 안보 우려가 논란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만취한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진지 울타리 하단을 굴토하고 들어온 50대 남성을 군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병 확보에도 1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 10월 25일에도 만취한 40대 남성이 해군작전사령부 2정문 담을 넘어 영내에 침입해 9분간 부대 안을 돌아다닌 뒤 붙잡혀 훈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일에는 치매 증세가 있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노인은 점심시간이라 많은 인원이 정문을 통과하는 틈을 타 제지 없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 1시간 반 동안 휘젓고 다녔다.
지난 3월 7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 기지건설에 반대해온 민간인 2명이 경계 펜스를 절단하고 무단 침입해 1시간 40여 분 동안 기지 내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실 감시병들이 CCTV로 감시하고 있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기지가 무방비로 뚫렸고, 1시간 뒤 경계 펜스가 절단된 사실을 알고도 5분 전투 대기조는 30여 분 늦게 출동해 감시와 상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17일 최근 잇따른 군기 문란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지난 3월과 7월 똑같이 군기문란 반성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지난 3월 16일 사설을 통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한국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고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