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위기관리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해병대전략연구소(연구소장 이갑진)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위기관리’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세미나에는 하태경(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 역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임원진, 해병대사령부 현역, 각계각층 전문가,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철원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갑진 전략연구소장 개회사, 하태경 국회의원 축사, 안광찬 박사(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실장)의 기조연설과 사회로 시작한 세미나는1부 국가위기관리 체계 소개,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나뉘어 13시까지 진행됐다.
1부 국가위기관리 체계 소개는 전만권 중앙재난 안전 상황실장의 ‘재해·재난 위기관리 대응체계’,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의 ‘군사적 위기관리 대응체계’가 진행됐고, 주제발표는 김진항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장의 ‘포괄적 안보시대의 국가위기관리 전략’, 이상훈 한세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의 ‘군의 재난위기관리 역할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김진형 숭실대학교 초빙교수가 지정토론자로 각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김태준 해병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동길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교수가 자유토론자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보환경의 변화는 바로 북한의 핵무장 위기 상황이라며 보다 더 심도 깊은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흥배 보도국장】

| 환영사 |

■ 발전의 계기되기를…

▲ 최철원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사장

이제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요즘에 말들이 많은 것이 많다면서 남북군사합의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좋다 나쁘다, 누가 잘못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자리서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 먼 장래의 큰 비전이나, 큰 그림을 그리는 불확실한 것보다는, 벽돌을 하나놓고, 블록을 하나놓고, 한두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먼 장내가 아닌 현실에서 한발 두발 나가는 그런 진지한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 개회사 |

■ 뜻 깊은 세미나 개최

▲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 소장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발생 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경제와 안보의 긴장이 뒤섞인 한일관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의 위기, 예기치 못한 인적,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도자들이 위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거나 국민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가위기관리에 견고한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자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 축사 |

하태경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 정권의 오판으로 국민들은 잘못된 평화의 환상에 빠져있다면서, 남북교류와 북한개방은 북한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략은 국가 정보를 독점하고 남한과 경쟁을 유지한 채 북한주민들을 차단하고 있다며, 남한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직접 교류를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영리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기조연설 |

안광찬 박사(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실장)

안광찬 박사(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실장)는 병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효과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였다. 또 국가위기관리를 개선할 몇 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군사)·외교·통일 문제의 직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둘째, 평시 및 전시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과거 사건발생 시 마다 개별적으로 제정된 다양한 법령을 대폭 정비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법’과 같은 단일 근거 법을 제정하여 비군사분야의 통합적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비군사분야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기획·관리 하고 유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직을 창설하여 국민안전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중요하다.

넷째, 분산·중복 투자된 위기관리 지원을 통합관리 하여 국가예산 중복 낭비를 방지하고 군(軍)과 민간자원을 평시에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하여 각종 위기대응 연습·훈련 등을 통합·확대 시행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주도하여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관리 조직·법령·체제 등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정비를 이룩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

좌측부터, 전만권(중앙재난 안전 상황실장의), 김희철(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의), 김진항(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장), 이상훈(한세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측부터, 지정토론 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김진형(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자유토론, 김태준(해병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열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차동길(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교수)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참석요인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환영사하는 최철원 해병대전략연구소 이사장

개회사 하는 이갑진 해병대전략연구소 소장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

제17회 해병대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