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승부하는 우리가 됩시다

많은 국민들이 국내외 정치 시국과 불안한 경제 상황, 외교·안보 현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다는 여론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무적해병신문은 국가원로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에게 오늘날 정치인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유경현대한민국헌정회 회장1939년 전남 순천 출생서울대 법학과동아일보 정치부기자·정치부 차장제10~12대 국회의원

-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헌정회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정회는 국회의원을 그만 둔 1천 8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국충정의 국민 공동체입니다.
6·25전쟁 민족상잔의 전란 속에 80여 명의 회원이 납북, 월북, 실종되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헌정회는 민주헌정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삼권분립의 기본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치계를 상징하는 헌정회장으로서 현재 국내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32년 전 국회의원으로 현행 헌법의 출범에 참여한 보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뒤 일곱 분의 대통령이 탄생하고 일곱 개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돌이켜 보면 과연 어느 대통령이 완벽했습니까? 또 국민들은 어느 정부에 만족했습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7 과3 정도의 헌신과 업적 없이 오늘의 성취가 이뤄졌겠습니까?
국민들은 나라 곳곳이 집단이기주의 싸움터가 되다시피 한 오늘, 정치권의 큰 화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보복 없는 정치에 앞장섰습니다.
불화의 세월을 보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주도한 일은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부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생애를 망라하고 그들의 업적을 담은 큼직한 종합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정치대화해의 명소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세계에 두고두고 자랑했으면 합니다.
미국의 전 부시 대통령 영결식에 카터, 클린턴, 오바마, 아들 부시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나란히 앉아 추도하는 명장면이 우리에게는 왜 불가능한지 사념에 잠긴 일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여야 간 국회의원들은 보수와 진보 등 이념 갈등을 비롯한 여러 정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회도 싸우고 영국 국회도 싸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국가와 세계를 위해, 이상과 미래를 위해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어려운 세상에서 민족분단, 동족상잔, 절대빈곤을 이겨 온 현대사의 주역이 아닙니까?
파란만장의 역정을 함께 한 동시대인들로서 충분히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초당적인 초월회 모임과 한일 관계의 초당적 대처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국회의원들이 본직인 법률을 제정 및 국정 심의에 전념할 때 민생 안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13대 국회의 의안처리율이 92%로 역대 최고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20대 국회는 30% 안 되는 저조한 상태로 있지만 대반전을 기다려 봅니다.
13대 국회도 여야가 치고받는 공방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뜻을 함께 하는 협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야 간의 정권 문제와 함께 국권 문제도, 다음 총선거와 함께 다음 세대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분노의 화염을 줄이고 담대한 타협으로 당당한 대의정치, 공화정치의 큰 지평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 정치권력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는 말씀하신 공존의 정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 승자가 절반 정도의 득표로 판가름이 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권력 집중에 대한 갈등과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경우가 부럽습니다.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콜, 현재의 메르켈 총리까지 50여 년 동안 연립정부로 정권 안정과 경제의 기적, 동서독 통일의 위업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도 여당과 야당의 적절한 안배로 비례적, 연대적 공존정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자리를 분리하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것도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사 때 했던 말대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적 갈등 뿐 아니라 한일 관계 등 외교적으로 국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은 내우외환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외침보다 내분에 어려워진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을 싸움 붙이는 일은 그만 접고, 진보의 향기와 보수의 품격이 어우러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선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전, 안보전에 초당적인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 해 1천 만 명의 국민이 오가는 한일 관계 악화로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외교에서 우방은 열 나라도 적지만 적국은 한 나라도 많은 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현재 남북 관계는 개선 기류와 소강 국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유동적인 상황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듯합니다.
독일 통일은 오랫동안 작은 걸음 정책으로 통신, 통행, 통상의 3통 과정을 쌓아 갔습니다.
우리는 기초적인 남북한 통신조차 차단된 상태에서 어려운 비핵화에 매달려 지루한 소모전을 치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를 비롯한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오솔길이 숲속으로 가는 것은 숲속의 아름드리나무를 만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사의 숲으로 가서 50년, 100년 뒤 우리가 어떻게 평가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승부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