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이 출범식을 가졌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9·19군사합의 반대, 한미동맹 약화 우려 등을 외치며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9·19군사합의 대토론회’에 모였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대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이억수 전 공군참모총장, 박환인 예비역 해병소장, 이상무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이기백·이상훈·정호용·최세창·이종구 전 국방장관, 민병돈 전 육사교장 등은 고문을 맡았다.
근래 안보담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전략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은 1부 창립총회 경과보고 및 정관 설명, 임원 편성 보고, 2부 활동 방향 소개, 예비역 장성 및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성토, 주한미군 주둔비 모금운동 설명, 대국민·대군(對軍)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대수장은 이날 ‘대군(對軍)성명서’와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군성명서’를 통해 “군인은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며 “종북 정치인들의 망국적 행위들을 목숨 걸고 거부하라”고 호소하며, “9·19남북군사합의 폐기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국가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수장은 한미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와 관련, ‘대국민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과 정부가 주장하는 분담금 간의 차액을 국민성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고명석 기자】
 

■ 대국민 성명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2018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개최한 9·19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후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의 심각성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 역량을 하루가 무섭게 파괴·불능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예비역 장성들 일동의 명의로 20개 항의 공개 질문을 보냈으나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① 현 정부가 그들의 국가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자신감이 없거나 ②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415명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한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은 안보위기를 넘어 국가위기·국가붕괴로 우려되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린다.

첫째,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나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산 정권 북한과 민족 공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 안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존망을 문재인 정권과 북한이 결정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절대 수호와 공산주의 절대 반대의 깃발 아래 굳게 뭉쳐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모든 행위들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계속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 파괴 행위로 나아간다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모든 권리, 수단과 방법 등이 총동원돼 국민과 역사 속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현재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기만적인 가짜 평화다. 한국의 안보 역량을 파괴·무력화·불능화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선전·선동·기만술책으로 평가된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짜 평화를 분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불능화시킨 9.19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다.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이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11월 21일 애국적인 법률가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통해서 1만 2,000여 명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군사분야 합의서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한편 조국수호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 만고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웰빙을 즐기면서 분열과 패거리 정치를 일삼고 있는 우파 정당들은 자진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정권의 종식을 목표로 대동단결하여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상공인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 모두는 공산화된 사회가 어떤 재앙들을 맞게 되는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란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산화된 모든 나라는 예외 없이 대학살의 발판 ‘킬링필드’라는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맞았다.

넷째,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주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자 안보 방벽이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확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강화시켜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흉기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는 북한 지원금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미동맹을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돈은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줄 돈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한미군을 지켜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에게 폭압적인 탄압을 증대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수호 애국인사 상당수가 이미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탄압 행위에 분연히 항거해야 한다. 인간다운 삶과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압적인 탄압에는 분연히 항거하여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한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위해 한국 경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지원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몰락시키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인들을 동원해 북한을 지원하려는 종북적 대북 행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기필코 지켜나가야만 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국민 만세! 자유대한민국 국군 만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일동